[사설] 저성장의 그늘…사회가 병들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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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디에서 또 무슨 끔찍한 사건이 터질까 뉴스를 접하기가 두렵다. 서울 여의도와 광진구, 인천, 수원, 의정부, 울산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묻지마 살인·폭력과 성폭행 살인이 벌어진 탓이다. 불과 닷새 사이에 이뤄진 일들이다. 범인들은 대부분 실직자나 일용노동자, 은둔형 외톨이 등 소외계층이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유 없이 쏟아냈기에 공포영화보다 더 공포스럽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자가 대개 사회와 연결고리가 끊어져 불안·불만 조절능력을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잦아진 원인은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추락하는 경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도리마(通り魔·거리의 악마)’가 사회문제가 됐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벌어진 도리마 사건이 74건이나 될 정도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사회 부적응자, 탈락자를 양산했고 그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불만을 폭발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저성장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며 일본을 닮아가는 형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2%대 성장도 버거운 상황이다. 경제가 가라앉을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의욕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냄비사회가 돼 가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온갖 비리에다 극악스런 막말, 표만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 듯한 포퓰리즘이 판친다. 정치가 망친 경제·민생 실패의 책임을 대기업 탓으로 몰아간다. 내 문제는 모두 남의 탓이요, 사회 탓이 돼버린다.
소비가 얼어붙고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위기는 이제 발등의 불을 넘어 온몸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성장이 멈춘 경제에선 마냥 늘어나는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추락, 청년 실업 등 모든 게 힘겹다. 미래가 불안하니 온갖 대책을 동원해도 초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리도 만무하다. 저성장 그늘이 짙어질수록 묻지마 범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지금 그 어떤 대책보다 절실한 예방책은 적절한 성장을 통해 사회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묻지마 범죄자가 대개 사회와 연결고리가 끊어져 불안·불만 조절능력을 상실한 자포자기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잦아진 원인은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추락하는 경제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거품붕괴 이후 이유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도리마(通り魔·거리의 악마)’가 사회문제가 됐다. 2000년대 들어 10년간 벌어진 도리마 사건이 74건이나 될 정도다.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사회 부적응자, 탈락자를 양산했고 그 중 일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불만을 폭발한 것이다.
한국 사회도 저성장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며 일본을 닮아가는 형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대로 떨어졌고 올해는 2%대 성장도 버거운 상황이다. 경제가 가라앉을수록 사회는 활력을 잃게 마련이다. 무엇이든 해보겠다는 의욕은 사라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냄비사회가 돼 가는 것이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치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온갖 비리에다 극악스런 막말, 표만 된다면 영혼이라도 팔 듯한 포퓰리즘이 판친다. 정치가 망친 경제·민생 실패의 책임을 대기업 탓으로 몰아간다. 내 문제는 모두 남의 탓이요, 사회 탓이 돼버린다.
소비가 얼어붙고 수출마저 감소하면서 경제위기는 이제 발등의 불을 넘어 온몸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성장이 멈춘 경제에선 마냥 늘어나는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추락, 청년 실업 등 모든 게 힘겹다. 미래가 불안하니 온갖 대책을 동원해도 초저출산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리도 만무하다. 저성장 그늘이 짙어질수록 묻지마 범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지금 그 어떤 대책보다 절실한 예방책은 적절한 성장을 통해 사회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