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특성화高 앱 개발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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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5일 동안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캠프는 특성화고 앱 개발 경진대회 2차 평가를 통과한 40개팀(14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기청은 스마트폰 콘텐츠 기획, 개발방법 등 실무교육, 앱 개발로 창업에 성공한 선배와의 대화 등을 열어 차별화된 앱 개발 실무능력 계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최종평가를 통해 선정된 20개팀에 총 8300만원의 포상 및 개발 장려금과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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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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