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연쇄추돌 최초 사고 운전자, 후미 사고 피해도 배상책임"

자동차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한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미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006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서해대교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 사망자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된 운전자 김씨의 보험회사인 동부화재가 최초 추돌사고를 일으킨 이모씨의 보험회사 LIG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7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