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ICJ 동의 안해 비상임이사국 부적절"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결정한 일본이 이번에는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진출 지지철회 카드를 꺼내들었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올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선출할 때 일본정부가 후보국인 한국을 지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안에 '한국이 독도 분쟁을 ICJ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만큼 비상임이사국에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강하다"고 전했다.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은 10개국으로 임기는 2년이며 이 중 아시아가 두 자리를 차지한다. 한국은 올해 외교부의 주요 현안으로서 2013~2014년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2015∼2016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놓고 한국과 경쟁을 벌이는 아시아 국가는 캄보디아와 부탄이다.

비상임 이사국에 피선되려면 193개 안보리 회원국 중 3분의 2(129개국)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전문가는 "일본은 그동안 이미 여러차례 한국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실제로 반대하거나 기권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