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문제 50년 만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이르면 오늘 발표…한국 日 제안 거부 방침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기로 하고 이를 한국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한 것은 1962년 이후 50년 만이다.

17일 교도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에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을 책임자로 하는 독도 문제에 관한 관련 부처의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제소의 수속이 쉽고 신속한 의사 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과의 공동 제소를 선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고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이같은 방침을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당사국인 한국이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행은 불가능하다.

일본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지배하기 시작한 1954년과 1962년 두차례에 걸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거부했다.

일본은 조만간 일본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우리 정부에 보낼 예정이다. 한국이 공동 제소를 거부할 경우 1965년 한일협정 때의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 공문에 의거해 양자 교섭에 응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