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크카드 등 직불형 카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들의 ‘약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전체 카드 사용액에서 10%대를 맴돌고 있는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을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2009년 현재 선진국들의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은 미국이 42.3%, 영국과 독일이 각각 74.4%와 92.7%다.

금융위는 대책 발표 당시 직불형 카드 가맹점 확충과 체크·신용카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카드 발급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한 범사회운동 전개 등의 계획을 마련했지만 모두 유야무야됐다. 대책 발표 이후 반년 넘도록 직불형 카드 이용 비중은 2%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와 직불형 카드 사용 실적의 신용등급 반영이 이뤄지면 이용 비중이 지금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목표 달성에는 미흡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직불형 카드 사용 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겠다는 대책은 시행 시기조차 불투명하다. 신용평가회사 관계자는 “직불형 카드 사용 실적을 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가능하다”며 “지금은 의미있는 수치를 도출하기 어렵고 적용 가능 시점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