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정책자문단 위촉

서울시가 상설 전문가 집단인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신설하고 16일 20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문단은 법정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과는 달리 정책입안 과정에서 수시로 서울시에 자문을 제공한다. 시는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계획 정책을 입안하는 데 전문성을 높이고 시대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단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미래학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월 1회 정기모임을 갖고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상시 자문에 나선다. 16일 1차 회의에선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을 담은 ‘서울 도시계획 헌장(가칭)’ 수립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지금도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변경을 결정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해 까다롭게 도시정책을 펴고 있는데 자문단은 또 다른 심의기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20명의 자문위원 중 6명은 이미 도시계획위원”이라며 “특정 사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한강변 관리기준과 같은 큰 정책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나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