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14일 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서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의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핵심 안건인 보험·증권·카드사의 계열분리를 포함한 금산분리의 제2금융권 확대 적용에 대해 실효성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금산분리 보험·증권·카드로 확대

김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제시한 금산분리 강화 방향은 크게 네 가지다. ①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원상복귀(9%→4%) ②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③비은행 금융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금지 ④보험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대해선 별 이견 없이 공감대가 이뤄졌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선 모임 내에서도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우선 세 번째안은 보험이나 증권(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이것이 시행되면 예컨대 메리츠금융지주는 한진코린도 등 비금융 자회사 지분을 팔아야 한다. 또 현재는 지주회사가 아니지만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바뀌면 삼성전자 등에 대한 보유지분도 처분해야 한다.

네 번째안은 보험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완전 금지하자는 것이다. 현재 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삼성생명과 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17.59%) 전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이날 발제에는 포함이 안됐지만 대기업 집단에서 보험·증권·카드사를 계열분리하는 안도 실천모임 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천모임 내 찬반 엇갈려

논란인 세 번째와 네 번째 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모임 소속 한 의원은 “생명, 화재, 카드 등을 보유한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금산분리의 입법 취지가 무엇인지 애매해졌다”고 반대 입장을 표했다.

대기업 집단에서 보험·증권·카드사를 떼어내는 문제 역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전하진 의원은 “재벌이 소유한 금융사를 모두 계열분리하자는 것인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대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모임이 내놓은 법안들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모임을 주도하는 강경파 의원들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남경필 의원은 “우선 처음 논의한 것이고 더 논의를 해 볼 것”이라고 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논의된 의결권 제한이 삼성그룹을 겨냥한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 “보험사와 증권사는 자금 운용방식이 다르다.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고객 돈을 굴리기 때문에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특정 기업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계 “현실에 맞지 않는다”

재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축소와 보험·증권 등 제2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방안 등이 기업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5%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유럽과 일본은 이런 규제가 아예 없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2금융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초기 진입 때부터 충분한 자격 심사를 받고 있다”며 “일부 부실 저축은행 오너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때문에 제2금융회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매도당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을 15%까지 인정해주는데 이를 전면 금지하면 삼성전자가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후/이건호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