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금융지원'강화…업계 반응] 벼랑 끝 중소 건설사 '돈가뭄 해갈' 기대
정부가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국내 건설·부동산시장 상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나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번 대책을 놓고 관련 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공공공사 발주 감소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이 단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우리나라 경제에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이나 총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문”이라며 건설업 금융지원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건설사가 어려워지면 채권단이 진지하게 자금 지원을 고민하기보다 다른 은행들에 지원 책임을 미루는 전근대적 행태를 버리지 못해 해당 건설사는 물론 채권은행도 손해를 보는 사례가 계속 나타났다”며 “은행의 여신 행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엄정히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권이 건설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 금융지원'강화…업계 반응] 벼랑 끝 중소 건설사 '돈가뭄 해갈' 기대
정부는 건설공사 미수금을 급히 현금화할 수 있는 ‘건설공사 브리지론’ 보증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다. 브리지론 보증은 건설사가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주는 방식이다.

또 회사채 발행이 힘든 중소 건설사와 다른 업종 기업의 회사채를 절반씩 묶은 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해서 매각하는 P-CBO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1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발행하기로 했다. 기존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 잔액을 아직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신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가 500억원, 중견 건설사가 1000억원이다.

2008년 제정된 대주단협약 종료시한도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를 통해 2조원의 부실채권도 사주도록 했다.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 자금을 공급하는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건설사에는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높였다.

업계는 정부의 지원방안으로 단기 유동성 부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사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업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건설업체가 대부분 부실한 상태인 만큼 자금 지원의 문호를 대폭 확대해야 정부 지원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을 놓고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중견 건설사들은 부동산 PF 연결고리를 끊고 신용등급이 회복돼야 생존이 가능하다”며 “PF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실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패스트트랙과 대주단협약을 1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금융권이 갑을 관계가 아니라 리스크를 공유하는 사업의 한 주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진수/장창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