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1.5% 적용 늘리기로…업계 "수익성 악화 가중"

새누리당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업계 최저 수준인 1.5%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대상을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이나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카드업계는 “4억원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면 거의 전 가맹점이 1.5%의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영세 자영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수수료율 1.5% 적용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 정도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최저 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데 당내에서 큰 이견이 없다”며 “2억원 미만인 현행 기준을 얼마로 확대할지 조만간 공식적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현재 의원 등도 1.5%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의원들은 적용 대상을 연 매출 4억원 미만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은 220만개다. 이 중 연 매출 2억원 미만인 곳이 150만개, 3억원 미만인 곳은 190만개다. 연 매출 4억원 미만인 가맹점 수는 200만개가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현 정부 들어 6차례나 바뀌었다. 2007년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4.5%였지만 2010년에는 2%까지 내려왔다. 카드업계는 다음달부터 이들에게 적용하는 수수료율을 1.5%로 추가 인하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조정이 9월부터 시행돼 수익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까지 늘리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