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美·유럽서 상표권 보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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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기·고추장 등 40개
특허청, 4개국과 합의
특허청, 4개국과 합의
해외에서 막걸리 등 국내 전통상품의 상표권 보호가 쉬워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걸리 삼계탕 등 40건을 4개국이 공식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4개국이 상표심사에서 공통 인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사전에 구축하고, 출원인이 이 목록에 포함된 상품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해 각국에 출원하면 거절통지 없이 자동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 막걸리’로 먼저 내면 해당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공통인정 상품목록은 불고기 파전 고추장 막걸리 태권도복 삼겹살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닭갈비 약식 수제비 떡국 떡볶이 인절미 깍두기 수정과 등 40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만 사용하던 상품명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때 거절통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며 “신속한 심사뿐 아니라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특허청은 미국 일본 유럽 특허청과 ‘공통인정 상품목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걸리 삼계탕 등 40건을 4개국이 공식 인정하는 상품목록에 등재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4개국이 상표심사에서 공통 인정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 목록을 사전에 구축하고, 출원인이 이 목록에 포함된 상품명칭을 출원서에 기재해 각국에 출원하면 거절통지 없이 자동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 막걸리’로 먼저 내면 해당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공통인정 상품목록은 불고기 파전 고추장 막걸리 태권도복 삼겹살 설렁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닭갈비 약식 수제비 떡국 떡볶이 인절미 깍두기 수정과 등 40개다. 이준석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그동안 국내에서만 사용하던 상품명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할 때 거절통지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라며 “신속한 심사뿐 아니라 외국 대리인 선임비용을 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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