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자진신고 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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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시장에 (가)와 (나) 두 기업이 과점을 이루고 있다. 현재 두 기업은 암암리에 담합을 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시작하려 한다. 예전에는 두 기업 모두 비협조적으로 버티면 정황증거만으로 100억원씩 벌금을 부과하고 한쪽이라도 협조해서 증거를 잡게 되면 50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되 협조하지 않은 쪽은 100억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그런데 최근 자진신고 감면제도가 도입되어 한 기업만 협조를 했을 때에는 협조한 기업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두 기업 모두 협조했을 때에는 특별히 공로가 없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500억원씩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수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아래 상황을 분석한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도입은 효과가 있다.
(2) 자진신고 감면제도 아래에서 두 기업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다.
(3)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이전에는 한 기업만 협조하게 될 것이다.
(4) 어떤 상황에서나 기업 입장에서는 둘 다 비협조적인 것이 둘 다 협조적인 것보다 낫다.
(5)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이전에는 감면제도 도입 이후보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해설

두 보수행렬의 내시균형을 각각 묻는 문제다. 내시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이다. 예전에는 (협조, 협조) 또는 (비협조, 비협조) 모두 균형이었다. 정부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내시균형은 (협조, 협조)로 바뀐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