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독도 전격 방문] MB "독도는 우리 땅…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 있다"

'조용한 외교' 대신 방문 강행 왜

日, 위안부 문제 무성의…야금야금 도발에 '경고장'
핵무장법·집단자위권…우경화 움직임에 실망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당초 외교통상부 등 일부 외교라인에선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독도 땅을 밟는 것 자체가 한·일 관계에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독도 방문을 직접 결정, 밀어붙였다. 이 대통령은 “독도는 우리 땅으로 목숨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 고 강조했다.

여기엔 과거사 대응을 둘러싼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과 일본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 국내 정치적 득실 등 종합적인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두 나라 정부가 정권 교체기를 맞고 있어 한·일 관계의 악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독도 영유권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크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독도 방문에 신중했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놓겠다”던 김영삼 전 대통령도, “일본과 외교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대일 강경론을 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독도를 찾진 않았다.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켜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독도 방문을 강행한 건 “한·일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임기 내 독도 영유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말했다. 그 배경엔 일본 정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쌓인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내심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 철거를 요청하자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제2, 제3의 동상이 설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일본의 우경화 경향에 대한 한국의 강경 대응 메시지도 담겨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핵무장의 기초를 다졌고, 평화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효과도 계산

이 대통령이 퇴임을 6개월여 앞두고 독도 방문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선 임기 말 측근 비리 등으로 추락한 인기를 만회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도 분석한다. 특히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에 따른 국내 비판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노렸다는 얘기가 나온다. 역대 대통령도 임기 말로 갈수록 일본에 대해 강경 자세로 돌아서 여론을 등에 업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대통령의 방문은 일본의 중대한 독도 도발 때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이걸 지금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선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임기 말이 오히려 독도 방문의 적절한 타이밍이란 해석도 있다. 한 외교전문가는 “떠나가는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게 한·일 관계 악화라는 부작용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