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최우선과제"

이처럼 정치권과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해 두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들이 새롭게 나오고, 설비투자펀드와 고령층 자금여건 마련 등 기존대책들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활성화가 민생안정의 최우선과제라며 경제활력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8.7 경제활력대책회의)

“병목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고 창의적인 대안을 적극 발굴하여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경제활력 제고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부가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 대신, 내수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후 두 번째 회의입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해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두 번 이상 방문하면 3년기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13일부터는 한 번만 방문해도 1년기한 복수비자를 제공합니다.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관광객을 초청할 경우 최대 6일이 걸렸던 비자발급 기간도 2일로 크게 줄어듭니다.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유치하기 위해 선박규모는 2만톤급 이상으로 크게, 유치조건은 까다롭지 않게 허가요건을 개정하는 방안도 새롭게 논의됐습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주고 연금형태로 대출을 받는 민간 역모기지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8.7 경제활력대책회의)

“상당부분의 자산이 주택에 묶여있어 원활한 경제활동에 애로가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가입주택에는 재산세를 25% 감면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도 설비투자펀드 3조원을 조기집행하고 전주와 대전, 대구와 부산 등 노후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대책들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정치권의 추경편성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회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번달 안에 대책들을 모두 추진해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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