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안 다룰 '노사공익協' 출범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
경총·양대노총 인사는 없어

고용노동부가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와 다른 성격의 새로운 노사정 자문기구를 새로 만들었다. 기존의 경영자 단체와 양대 노총이 빠져있어 고용부가 이들과의 소통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고용부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중앙노사공익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회의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각각 10명 가운데 경영계·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전국단위 단체 소속은 없다. 노사관계가 평이한 기업 임원이나 노조위원장, 직원협의회 대표 위주로 위원들이 선임했다.

이 협의회는 격월로 열리며 노사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목적이다. 비정규직 차별문제,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첨예한 쟁점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존 노사단체와 (정부의) 논의가 지나치게 이해대립적이었던 게 협의회를 만든 배경”이라며 “노사가 공생발전하는 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전국단위 노사단체 대표자가 모이는 노사정위원회의 보완기구로 이 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총·노총 등 주요 이해 관계기관이 이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혁태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협의회는 장관 자문기구 성격”이라면서도 “노사정위원회가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던 것처럼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