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분위(하위 20%) 저소득층 가운데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부채 가구’ 비율이 전체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으로 이들 취약층부터 차례로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저소득층 14%는 부도 상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가계부문 부채상환 여력의 평가와 시사점’을 보면 작년 3월 기준 부채 가구의 3분의 1은 재무 여력이 바닥난 상태였다. 지출과 부채 상환액이 수입보다 커 당장 빚 갚을 여력이 없는 이들이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즉 순자산(자산-부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 부채 가구의 7%였다. 주로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집값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재무 여력과 순자산 둘 다 마이너스인 ‘취약부채 가구’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었다. 소득 1분위 가구 중 취약부채 가구는 13.48%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3.28%)의 4배가 넘는다. 전국 1750만가구 가운데 31만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쓴 김영일 연구위원은 “소득 수준이 낮고, 2금융권 대출이 많은 다중 채무자일수록 가계 부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약부채 가구의 부채비율이 임금근로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저마다 돈을 빌려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소득이 변변찮은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체 가계부채에서 소득 하위 20%가 갖고 있는 비중이 3.8%여서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취약부채 가구 자체가 많아 경기 하락으로 이들이 재차 빈곤에 휩쓸리면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가계부채 풀어야

이번 조사는 2011년 전국 1만가구를 표본으로 이뤄졌다. 지난해보다 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실제 상황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KDI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블랙홀’이 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순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은 만큼 ‘하우스푸어’들이 부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예를 들어 집이 있는 은퇴한 베이비부머들은 자금난을 덜기 위해 낮은 평수로 이사하고 싶어도 주택이 팔리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역모기지 적용 대상을 늘려 자산 유동화를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은행권의 대출 회수가 본격화하기 전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가계부채 탕감 등은 정책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이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