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독도 문제 더 이상 조용한 외교로 대처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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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는 2일 “독도 문제에 대해 더이상 조용한 외교로만 대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경북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서 ‘대일 5대 역사현안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대통령 예비후보 가운데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문 후보가 처음이다.
문 후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방위백서에 명기된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명박 정부 출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라며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밖에 전범기업 입찰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우리나라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수천억 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 문 후보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다섯 번째 구상으로 “일본의 국공립 기관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3만4000점에 달한다”며 “우선 국공립 기관이 소유한 것부터 반환 받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문 후보는 지난달 31일 일본 방위백서에 명기된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에 대해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이명박 정부 출범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는 국가권력이 관여한 불법행위”라며 “한·일협정 3조에서 밝히고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밖에 전범기업 입찰 제한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명박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올해 우리나라 발전소 설비 입찰에서 수천억 원대의 수주실적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범기업들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지침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 문 후보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동북아 역사재단’의 연구능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다섯 번째 구상으로 “일본의 국공립 기관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3만4000점에 달한다”며 “우선 국공립 기관이 소유한 것부터 반환 받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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