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부족예산 2800억만 지원

정부案 제시…지자체는 거부

0~2세 전면 무상보육에 따른 재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합의를 보지 못했다. 정부는 보육시설 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분 285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는 지방비 부족분 전액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1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박준영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단과 회의를 열어 지방 보육료 분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의 0~2세 보육료 부족분 6639억원 가운데 무상보육 도입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3788억원의 예산은 원칙대로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예상치를 초과해 보육시설로 몰린 아동 7만여명에 대한 추가 소요 예산 2851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육동한 국무차장은 “정부도 가용 자원이 없으므로 지방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내년에 중앙정부가 그 부분을 전액 충당하겠다”며 “지방채 발생으로 인한 이자수요도 포함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 대표자들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비 부족분 전체를 중앙이 부담할 것을 요구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자체들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제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다만 올해 0~2세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차질 없는 보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육 국무차장은 “올해는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도 내년 이후가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보육지원 제도를 재설계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