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 연내 IPO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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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무보증 동의 얻기 어려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추진해온 산은금융지주 연내 기업공개(IPO)가 무산될 전망이다.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이달 말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은행 대외채무 정부 보증에 대한 동의안이 회기 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 해외발행채권 보증 및 농협지주 현물출자 동의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통합당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산은 IPO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은 대외채무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09년 산은 민영화를 위해 개정된 산은법(18조)엔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을 매각하고 매도(기업공개) 시점에 외화 표시채무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낸 동의안이 설령 극적으로 상임위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까지 산은 IPO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여서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은금융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산은금융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도 대선 이슈 등에 밀려 대외채무 보증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내 IPO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산은금융 안팎에선 향후 IPO 재추진 시점과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은금융 IPO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지더라도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때문에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 매각을 명기한 산은법을 또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실패에 이어 연내 산은금융 IPO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 대부분이 좌초하게 됐다.
지난 27일 마감된 우리금융 예비입찰에 ‘인수하거나 합병하겠다’는 제안서를 한 곳도 내지 않으면서 매각 작업이 실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산업은행 해외발행채권 보증 및 농협지주 현물출자 동의안’이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민주통합당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산은 IPO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산은 대외채무 보증에 대한 국회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2009년 산은 민영화를 위해 개정된 산은법(18조)엔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을 매각하고 매도(기업공개) 시점에 외화 표시채무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낸 동의안이 설령 극적으로 상임위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까지 산은 IPO에 반대하고 있는 상태여서 표결에 부쳐져도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산은금융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최근 여당 의원들까지 등을 돌리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산은금융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뿐만 아니라 오는 9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서도 대선 이슈 등에 밀려 대외채무 보증 동의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물리적으로도 연내 IPO는 사실상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산은금융 안팎에선 향후 IPO 재추진 시점과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산은금융 IPO가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지더라도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때문에 2014년 5월까지 최초 지분 매각을 명기한 산은법을 또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 실패에 이어 연내 산은금융 IPO마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금융 관련 공약 대부분이 좌초하게 됐다.
지난 27일 마감된 우리금융 예비입찰에 ‘인수하거나 합병하겠다’는 제안서를 한 곳도 내지 않으면서 매각 작업이 실패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