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29일 경제민주화 정책의 하나로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망원월드컵시장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대·중소기업의 상생방안으로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함께 달성한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도록 하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원자재 가격이 일정 수순 이상 상승하면 이를 납품가격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아울러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공시제’의 도입도 제시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청년고용,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등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평가해 정부의 공공입찰과 국책사업 추진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 납품단가 협상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구매·납품·교섭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을 최고 10배까지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인근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시 ‘매출영향평가’를 의무화해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출점을 불허할 것”이라며 기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해 재벌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이양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