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반대' 변함 없다는 김석동 "춥다고 집 기둥으로 불 땔순 없다"

CD, 예대율 포함 신중 검토
'고졸 이자 차등' 엄중 조치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어도 규제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금융당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쥐고 있는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DTI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있다”며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집 기둥을 뽑아 불을 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고액 자산가나 젊은층에 대한 불합리한 DTI 규제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전면적인 규제 완화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업무현황 보고에선 DTI 규제 완화를 비롯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우리금융지주 매각 △감사원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 보고서 논란 △가계부채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부 정무위원들의 공세에 맞서 김 위원장, 권혁세 금감원장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책임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치권은 논란을 빚고 있는 CD 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CD 금리가 시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의미를 상실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고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은 가해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CD를 다시 예대율에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대율을 계산할 때 CD가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아 시중은행들이 발행을 꺼려왔기 때문에 다시 예대율에 포함시켜 CD 발행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대체금리 개발에 대해선 “CD 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 코픽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환매조건부채권(RP) 시스템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최근 내놓은 ‘금융권역별 감독 실태’에서 드러난 은행들의 불합리한 가산금리 및 신용평가체계 적용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신한은행이 고졸과 대졸 이상 학력을 구분해 대출이자를 차등 적용해온 것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권 원장은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어차피 안 될 일인 걸 알면서 시늉만 내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금융 민영화가 늦어질수록 경쟁력이 훼손되고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창민/류시훈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