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로 세수확보 '경고등'…국세청, 세원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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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경제위기와 내수 침체로 세수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1%에 비해 진도비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 데다 소비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세수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원 발굴에 나서는 한편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운영자, 파워블로거 등에 대해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을 비롯해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국세청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월까지 국고로 들어온 세수는 당초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192조6000억원의 47.3% 수준인 91조100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1%에 비해 진도비가 소폭 하락한 것이다. 하반기에도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세청은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현동 국세청장(사진)은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이 악화한 데다 소비 위축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세수 실적이 다소 부진하다”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 위주의 체납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은닉재산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등 세원 발굴에 나서는 한편 소셜커머스 등 신종 전자상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 운영자, 파워블로거 등에 대해 총 73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또 직원명의 차명계좌, 이중장부 작성 등의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는 전문직, 현금 수입업종을 비롯해 외국인 성형관광 전문병원, 양악수술 전문치과, 피부관리숍 등 최근 호황업종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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