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요즘 증시와 경기가 어렵다고 많이 말한다. 그러나 슈퍼리치에게는 예외인 것 같다. 슈퍼리치가 조세피난처에 대규모의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뉴스가 최근 많이 들린다. 얼마나 쌓여있는지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보자. 시장은 어려운데 갑부들은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보고서가 등장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조세피난처의 자금 유입 규모가 액수로 드러난 것은 23년래 처음이다.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알아보기 위해 조세 관련 전문가 조직인 조세정의네트워크 NGO가 용역보고서를 냈다. 정확한 규모는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최소한 23조 내지 21조라고 한다. 21조 달러는 우리 돈으로 2경 4000조 원이다. 이러한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는 상태다. 물론 이 규모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1년 간 자금이 들어간 규모다. 국가별로 보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많다. 중국이 가장 많고 러시아가 그 뒤를 이었으며 우리나라는 3위에 위치한다. 조세피난처에 유입된 규모가 888조 원이다. 전반적으로 세계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슈퍼리치들의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들어가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국제적으로 상당히 짜증나게 하는 대목이다. 조세피난처란 자금의 세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국제적으로 냄새가 나는 돈 중에는 마약자금이 상당히 많고 매춘자금 규모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각종 리베이트 자금이 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자금들이 세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 텍스 헤븐 지역, 조세회피 지역이다. 조세회피 지역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금의 원천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자금의 돈세탁이 많아진다. 여기서 자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제적으로 금융시스템의 관리감독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세피난 지역의 경우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조세천국, 조세휴양, 조세회피 지역이 그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돈세탁이 많이 이루어지는 3대 조세회피지역은 북미와 남미 사이의 케이만제도, 말레이시아 북동부, 아일랜드다. 그리고 은행 중에서는 스위스의 비밀은행이 대체적으로 조세회피 지역에 속한다. 앵커 > 조세피난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헤지펀드다. 헤지펀드의 본거지가 조세피난처가 아닌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헤지펀드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 보니 유령회사를 산출해 여러 가지 본거지로 설정했던 것이 바로 조세회피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헤지펀드의 규모가 1조 달러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 이것이 금융위기 발발의 큰 원인이었다. 한때 레버리지 비율이 LTCM의 경우 100배까지 갔었다. 이런 것이 자산의 거품을 일으키면서 위기를 발생시키다 보니 이번 위기를 거치면서 위기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세회피 지역에서 규제 강화와 함께 볼커룰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켰다. 그러다 보니 상당 부분 위축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이번 통계를 보면 의외로 조세회피 지역이 그렇게 위축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제적으로 규제는 있지만 잘 수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유럽도 마찬가지다. 여러 대안이 나오지만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 그와 같은 맥락이다. 돈이 많더라도 금융사가 기대만큼 재테크 수익률을 채워주지 못한다면 이 자금들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제도권 안에서 불안감을 더 느끼다 보니 돈을 감춰주는 곳으로 가게 된다. 유출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도 경제민주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등을 인정해줘야 한다. 부자에 대해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 슈퍼리치들은 자금을 다른 쪽으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에서 그 시장의 리치마켓을 파고 드는 것이 조세피난처다. 조세피난처들은 이 부자들이 유출되어 빠지는 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그 나라 소득을 잡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자금은 풍부하고 위기 속에 돈은 벌고자 하며 비우호적인 환경이 유출국에서 마련되는 와중에 유입국은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 조세피난처에 슈퍼리치들의 피난 자금들이 크게 형성되고 있다. 앵커 > 조세피난 지역에 많은 슈퍼리치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과 현재 가장 핵심 이슈인 경기부양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전세계적으로 4년 동안 돈을 많이 풀었다. 여러 가지 통화지표를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만큼 돈이 많이 풀린 경우가 없었다. 돈은 구르기 때문에 이끼가 끼지 않는다. 그런데 왜 주가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경기는 살아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자금이 모두 실물경제, 자산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밑 빠진 독이 많으면 아무리 자금이 많이 풀리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조세피난처에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 위기극복이나 경기회복이 그만큼 지연된다. 돈만 퍼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물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밑 빠진 독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조세피난 지역의 슈퍼리치들의 피난 자금에 대해 국제적으로 아주 관심이 있다. 위기극복과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관심있는 내용이다. 스위스에서도 비밀을 보장했던 여러 가지 비자금들을 공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다. 자금이 많이 풀리더라도 경기회복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는 OECD 차원에서 이 지역에 조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아무리 시그널을 주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레스펀스를 해야 한다. 받아들이는 입장은 조세피난 지역이다. 그런데 이곳이 비협조적이다. 앞으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세피난 지역이 만약 슈퍼리치 자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다면 강력하게 경제제재를 해야 한다. 앵커 > 부자들의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3위다. 이렇게 많은 자금이 조세피난처로 이동하는 특별한 배경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닌 1970~2000년의 이야기다. 우리나라의 자금이 조세회피 지역으로 많이 들어간 시기는 1979년 군사쿠데타 시절 이후였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이때 누적되는 자금 규모가 많았다. 또 1997년 외환위기를 당하다 보니 불확실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무리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슈퍼리치들도 이러한 특수한 시기에 조세회피 지역으로 자금을 많이 유입했다. 최근에는 4년 전 미국의 위기 때 자금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번 유럽위기 때에는 유럽 슈퍼리치들의 자금이 조세회피 지역에 많이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이런 자금의 드로잉 현상을 방지하고 슈퍼리치들이 그 나라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자금이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고 자금이 머물어야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무슨 동화도 아니고…` 백화점에 간 곰 생생영상 ㆍ광란의 총기난사범 집에서 찾아낸 폭발물 폭파 생생영상 ㆍ생일날 교차로에서 돈 뿌린 60대男 화제 ㆍ소유 노출 의상, 상체 숙일 때마다 가슴골이? ＂손으로 가리랴 안무하랴＂ ㆍ한그루 베이글녀의 위엄! 남다른 비키니 자태에 시선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