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도 부활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김일생 병무청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는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국방부와 협의해 검토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보상 차원에서 가산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점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최근 ‘병영문화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지난 2일 “일반 국민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가산점제에 대해 많은 사람이 찬성하고 있다”며 “논리를 보강해서 반대하는 이들을 좀 더 설득하고, 국회에도 우리가 갖고 있던 의견을 제출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역시 군필자에 대한 보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 보훈처는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다만 군 가산점제가 헌법질서에 반한다는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실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1961년 처음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당시 헌재는 여성과 장애인, 군미필자 등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