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활성화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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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반기에는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DTI개선 등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아직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근형 기자 전해주시죠.
하반기 정부의 내수 살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지난 주말 대통령 주재로 민관합동 토론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늘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내수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실무대책들을 논의했습니다.
신제윤 차관은 유럽 재정위기가 전세계로 파급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도 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 규제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폐지합니다.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휴가를 고위직부터 적극 장려하고,
해외보다 국내 골프장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도 검토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으로는 중국 관광객 비자와 학교 인근 호텔 건축제한 완화 등이 나왔습니다.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외R&D보다 국내R&D에 세제를 더 우대해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번주 목요일부터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새롭게 정례화해서 범정부적으로 아이디어를 토의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단돈 2만원 수준에 불과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서 국내 골프장 이용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인데다,
학교인근 호텔건축 완화가 자칫 러브호텔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추진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책을 내실있게 준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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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