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책을 엄격히 시행해 집값 상승을 막으라”는 내용의 긴급 통지문을 각 지방정부에 내려보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경우 하반기 경제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토자원부와 주택건설부는 지방정부에 보낸 긴급통지문에서 “최근 주택과 토지 가격이 오르면서 부동산시장이 복잡해지고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며 “각급 국토자원 관련 부서는 정신을 차리고 기존 부동산정책을 엄격히 집행해 가격 반등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각 부서가 제멋대로 부동산 완화정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며 “이미 완화정책을 취했다면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이 같은 긴급 통지문을 보낸 것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전국 부동산 가격의 반등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전날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전국 70대 주요 도시의 6월 신규주택 분양가격을 보면 전월에 비해 집값이 오른 곳은 25곳, 떨어진 곳은 21곳이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들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4월과 5월에 집값이 오른 곳은 각각 3곳과 6곳에 불과했다.

부동산업계는 중앙정부가 주택 구매와 은행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뤄인선(羅寅申) 21세기부동산 애널리스트는 “주택 구매 자격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책이 나오면 중국 경제의 12%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어 하반기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