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1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끝장토론’을 갖는다고 한다. 총리와 각 부처 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주요 기관들의 수장,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들까지 참석하는 자리다. 최근 소비와 부동산경기 동향, 국내외 기업투자 등을 점검하고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촉진 방안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세부적인 통계까지 제시하며 대책을 내놓으라고 추궁하는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익히 아는 장관들은 벌써 속이 탈 것이다.

대통령이 대책을 세우라면 장관들은 똥자루든 무엇이든 갖다 세워야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장기적으로 결과가 나빠지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란 이름 아래 나오는 대책들일수록 더 그렇다. 서민대책은 더욱 그렇고 대중을 위한 대증요법은 필연적으로 경제원리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동네 슈퍼를 살리겠다며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해 이미 수많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입점 상인 및 납품업체와 농민에게는 피해를, 소비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는 작금의 상황은 좋은 사례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중기 적합업종제도가 장차 산업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산업발전을 가로막을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다.

이자 제한 같은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쏟아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이미 20대와 30대 젊은층은 다중채무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지 않나. 내일 모레도 또 서민금융대책이 메뉴에 오른 모양이다. 물가 대책도 다를 게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름값 대중음식값을 잡겠다고 소동을 벌였던 게 엊그제 일이다. 지금 또다시 햇반 같은 식품값을 통제하겠다는 똑같은 소동을 재연하려 드는 판국이다. 장관들이 머리를 싸매는 대책이란 게 한결같이 시장을 부정하고 경제원칙을 깨는 것들이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정책에도 공짜가 있겠는가. 위에서 정책을 만들면 밑에서는 대책을 세우게 마련이다.

세계 경제위기 타파를 위해 기업을 앞장세워야 할 시기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소위 경제민주화란 구호를 앞세워 경쟁적으로 기업을 공격하고, 기업인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반기업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실은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론이 촉발시킨 포퓰리즘 켐페인이다. 문제를 풀겠다면서 다른 쪽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드는 바보 같은 짓이 되풀이된다. 알뜰주유소 정책이 만들어내는 저 바보짓을 좀 보라. 이번 끝장토론에서는 또 어떤 비책들이 나올지 더럭 겁부터 난다. 청와대가 비상! 비상!을 외치며 뭔가 대책을 만든다니 이후가 더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