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방위사업청에 ‘방산기술통제관’을 신설했다. 우리 국방기술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도 이런 기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강화한 조치다. 혹시 ‘통제’라는 용어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오해될까 걱정이다. 규제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권리의 보호와 이를 통한 방산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있다.

지금 우리 방산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 현 단계에서는 외국 기술을 복제해서 얻는 이익보다 우리 방산기술의 보호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 만에 하나 방산기술이 유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능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다. 이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뒤따른다. 유출만 방지했다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방산기술의 불법 유통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바세나르체제(WA), 미사일통제체제(MTCR) 등을 구축해왔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불안정한 지역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이들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관련 회원국으로부터 첨단 무기와 기술 도입을 제한받게 된다. 그동안 우리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 왔으나 조직이나 관리기술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우리가 무기 수입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소 등한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최근 기술 유출 방지가 현안이 되고 있다. 우리가 방산 수출을 할 때 상대국들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불법 유출의 유혹에 말려들기 쉽다. 반면에 방산선진국들은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기피한다. 우리가 고등훈련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를 수출하고 헬기 등을 짧은 기간 안에 개발해내자 우리를 경쟁 대상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이뤄지던 선진국들과의 방산기술 협력이 최근에는 잘 풀리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 나타난다. 다른 나라와 기술 협력 없이 나홀로 첨단 무기를 개발하려면 투자비용, 시간, 실패 위험이 커진다. 위험을 감수하고 스스로 개발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발보다는 기술 이전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때가 많다. 기술을 이전받기는 어렵고 유출은 쉽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타개하려면 우리 스스로 기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강하게 보호함에 따라 특허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원동력이 되고 있다. 방산 분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둘러싸고 초기에는 통제로 인식해 많은 혼란이 있었지만 지금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당연시한다. 방산지식재산권 보호도 통제가 아니라 우리 기술과 권리의 보호, 기술 협력의 걸림돌 제거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대래 < 방위사업청장 dlnoh@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