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올려 복지재정지출 늘려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세출을 구조조정해 복지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재정학회 공동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19%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9.5%로는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19.5%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 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백상아리의 기습! 서핑하던 청년 순식간에…
ㆍ`왼손잡이의 비애` 해외누리꾼 눈길
ㆍ`참 쉽죠?` 쇼핑백으로 캥거루 잡기 영상 눈길
ㆍ"이 옷이 그렇게 이상해?" 미스월드 호주 의상 비난 일색
ㆍ송다은 매너손에 이지혜 굴욕 “꼭 제모하고 오겠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