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경제민주화’를 외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온도차가 감지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아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한다. 반면 민주통합당 후보들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지난 1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없애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재벌 해체로 가자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 등 대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해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기존 기업들의 순환출자도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시키자”는 입장이다.

박 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요소는 균형성장, 소득분배, 시장지배력 남용 해소 등인데 이 중 시장지배력 남용 해소가 가장 시급하다”며 “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 중소기업 기술 뺏기 등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란 말 자체에 부정적이다. 그는 17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선거철이 되니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노래한다”며 “민주화라면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기업 때리기라면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중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재벌개혁을 주장한다. 문 후보는 지난 10일 당내 민주평화국민연대 초청 간담회에서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며 “재벌의 경제적 집중을 완화하고 재벌에 넘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벌 총수는 지극히 미미한 지분을 갖고도 방대한 계열사들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순환출자 금지를 요구했다.

손학규 후보는 ‘원칙 있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한다. 손 후보는 지난 5일 경제민주화포럼 발족식에서 “‘경제민주화’하면 재벌 때려잡는 것으로 생각해 공포에 질려 있는 사람이 있다”고 다소 온건한 입장을 보였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8일 대선출마 선언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에 평등한 평등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며 변칙증여 등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재벌개혁안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기능 강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추가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