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력산업 개혁 방향이 발전과 송전의 분리, 전력 소매의 전면 자유화로 결정됐다.

14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인 '전력시스템 개혁 전문위원회'는 전력 소매의 전면 자유화와 발전 사업과 송전 사업의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전력제도 개혁 기본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현행 전력회사의 지역 독점 체제를 폐지하고, 전력 사업자의 신규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이어서 소비자가 전력회사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경쟁 체제 도입으로 전기요금의 인하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가정이나 상점 등 소규모 전력 사용자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력회사로부터만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 소매가 전면 자유화될 경우 거주지 외의 전력회사나 신전력사업자로부터 자유롭게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전기요금도 인건비 등의 비용에 일정 이익을 더해 결정하는 '총괄원가방식'이 폐지되기 때문에 전력회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력의 소매 자유화로 전력회사가 채산이 맞지 않는 인구 과소 지역이나 섬 등의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현재 각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발전과 송전을 분리해 주요 송전망을 관리하는 새로운 조직을 설립한다.

분리되는 송전망의 운용과 관리, 투자를 새로운 조직에 위임하는 방식은 ▲전력 9사의 구획 별로 독립계통운용기관(ISO)을 만드는 기능분리안과 ▲전력 9사가 송전과 배전 부문을 분사화하는 법적분리안 등 2개안 가운데 하나로 결정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전력 개혁의 시기와 구체적 내용을 연내 결정하고, 전기사업법의 개정 등 관련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