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FTA와 수입관세

16회 테샛·3회 주니어 테샛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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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난해 7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이어 올해 3월에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EU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8%의 수입관세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나타날 결과의 예측으로 타당한 것만 묶은 것은?

가. EU와 미국에서 생산되는 수입 자동차 가격이 8% 하락할 것이다.
나. 수입차가 사치재라면 가격 하락으로 매출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다.
다. 수입차와 국산차가 대체재라면 국산차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1) 가, 나 (2) 나, 다 (3) 가, 다 (4) 모두 맞다 (5) 모두 틀리다


해설

8%의 관세가 사라진다고 했으므로 그만큼 수입차 각각의 공급곡선이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세금이 새로 부과될 경우 그만큼 공급곡선이 왼쪽 위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수요곡선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가격은 그대로 8% 수준만큼 하락하지 않는다. 공급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해 가격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량이 늘어 판매량 증가폭은 높아지고, 가격 하락폭은 낮아질 것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큰 사치재라면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다.

국산차의 경우 수입차와 대체재 관계에 있다. 수입차 가격이 낮아져 수요가 늘어나면 국산차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국산차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