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가치 실종된 2012 대선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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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해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떤 대선주자도 성장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나눌 게 없을 때까지 나눠주고, 국민의 배 아픈 것까지 해소해주겠다는 꿀맛 같은 평등주의 슬로건만 난무한다. 경제민주화 근거라는 헌법 119조2항 논란도 이런 수준이다. 119조1항이 경제성장의 엔진이라면 2항은 브레이크요 보완적 조항일 뿐이다. 엔진이 꺼질 판인데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오늘 출정식을 갖는 박근혜 전 대표의 이념 지향이 의심스러운 이유다. 6공과 민주당을 거친 김종인 씨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앉히고 경제민주화 논란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그다. 후보 본인의 정견을 알아야 찍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닌가.
정치판이 온통 좌경화하면서 보수가치는 실종 상태다. 보수가치란 인류 역사가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며 발전시켜온 자유와 자생적 시장질서의 시스템이다. 자기 책임과 근검절약, 사유 재산권 보장, 절제있는 권리행사, 원칙과 법치, 작은 정부, 자유로운 경제활동, 통화가치 안정 등이 그 핵심가치다. 이 같은 보수가치가 국가 개입주의와 대중의 감정에 휩쓸리는 포퓰리즘, 1인1표를 경제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좌경화 물결에 폄하되고 훼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이 보수가치를 모욕하고 발길로 걷어차고 있다.
박근혜 캠프에선 보수층을 ‘집토끼’로 보는 모양이다. ‘우리 편’이니 뭘 해도 지지할 것이라는 기대는 낡은 진영논리일 뿐이다. 보수의 가치를 지킬 정당이 없다면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일 새누리당의 좌클릭이 선거전략일 뿐이며 당선 후에는 정통 보수로 회귀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속임수요 기만에 불과하다. 성장엔진을 되살려 초고령 사회의 도래에 앞서 경제체력을 최대한 비축해야 할 시기다. 이제 겨우 1인당 소득 2만달러를 넘긴 나라다. 성장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양극화 포퓰리즘 평등주의가 득세해 성장잠재력을 더 갉아먹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대선 구도는 재벌 때려잡고 공짜천국과 지상낙원을 가져다주겠다는 식이다. 다시 가난한 3류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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