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靑 대외전략기획관 사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논란 책임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사진)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논란의 책임을 지고 5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김 기획관은 이 협정을 국무회의에 비공개로 상정하는 것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김 기획관의 사의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안다”며 “현재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밀실 처리 경위 조사는 이와 별개로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국무총리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선 “총리나 장관까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사람들의 문책은 그쪽(외교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밝혀 실무진에 대한 추가 인사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비공개 국무회의 통과로 불거진 ‘밀실 처리’ 논란의 책임자 문책은 김 기획관의 사퇴와 외교부 실무 라인의 인사조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여부와 관련, 박 대변인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 당초 계획대로 협정을 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속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