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복무 가산점' 다시 추진

외출·외박 31일로 확대…이병 복무 3개월로 축소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제를 재추진키로 했다. 또 군 입대 동기끼리 내무생활을 하는 ‘동기 생활관(옛 내무반)’을 확대운영하고 병사 외출외박 일수를 현행 연 10일에서 31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방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3개 분야 22개 과제를 담은 ‘2012 병영문화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사회적 보상방안이 필요하다”며 가산점제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 측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은 공무원 채용 때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본인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된 자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는 1999년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한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폐지됐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여성계와 장애인 단체 등이 강력 반대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병 복무 기간을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일병과 병장 기간을 각각 1개월 늘리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