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슈진단] EU 정상회담 유로존 해법 ‘절묘한 합의’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이슈진단

글로벌모니터 안근모 > 큰 틀에서 보면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지난 주말에 유럽과 미국의 주가가 크게 뛰어 오른 것도 이런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먼저 시장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혀 왔던 스페인 은행 구제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잘 정리됐다.

유로존이 스페인 정부를 통해 은행 구제금융을 지원하더라도 민간이 보유한 스페인 국채는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게 됐다. 여타 나라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한 것도 큰 진전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 구제금융에서 불구하고 해당국가의 채무는 증가하지 않게 된다. 부실은행과 부실국가재정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조치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시장의 불안이 계속될 경우 유럽의 구제금융기금이 직접 시장개입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 역시 적절한 결정이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진전은 유럽의 정상들이 뒤늦게나마 금융시장의 실질적인 문제를 이해하게 됐고 그에 필요한 맞춤 처방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특효약이 되지는 못하고 세부 실행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요소도 다소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 안정대책에 맹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유럽안정화기금 ESM 자금을 두 나라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여기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 ESM이 구제조치를 취하게 되면 향후 해당국가가 부도를 냈을 경우 선순위로 채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민간 국채투자자들은 모두 후순위로 밀려난다. ESM이 이탈리아 국채를 사들일 경우 이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간국채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국채를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ESM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국채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내년부터 유로존 은행 전반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갖기로 한 점도 향후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은행동맹으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조치로 환영할 일이지만 여기에는 반대급부, 즉 금융주권의 상실이라는 문제가 수반된다. 주권을 중시하는 프랑스의 반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시장이 과연 안정세를 이어가는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는 목요일에는 스페인이 3년, 4년, 10년만기 국채를 발행하는데 이 입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오는 목요일에는 ECB가 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기대했던 대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어쨌든 유로존 문제가 봉합된 만큼 앞으로는 경제지표와 정책대응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중국의 6월 PMI가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발표됐는데 오늘 전세계 주요국의 PMI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미국의 경우 ISM 제조업지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는 금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6월 고용동향이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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