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은 29일 이번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은행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는 경로를 끊기 위해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11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치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주체는 유로존이 아닌 개별 국가라는 두 가지 원칙에 합의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유럽의 재정위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부채비율이 민간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수준까지 상승한 이유는 2008년 이후 금융기관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로존 국가들이 개별적인 통화정책 권한을 갖지 못하다보니 금융기관 부도를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재정정책 뿐이었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원은 "현재의 구도대로라면 스페인의 문제가 은행위기에서 재정위기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를 막기 위해 EU 정상회담에서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는 ESM 자금이 국가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바로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주체가 통화정책 권한이 없는 개별 국가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EU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주식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치거나, 직전 저점 이하로 빠지거나 정반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원은 "지금 유로존은 응급 환자로 가득찬 구급차, 운전자는 독일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운전자가 규정속도와 교통속도를 모두 지키며 운전하다 보니 환자들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적색등에서도 구급차는 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