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잠정 수용…수술 연기 안하기로

대한의사협회가 29일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키로 했다. 우려했던 수술 연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괄 수가제는 다음날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정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시내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정부와 의협 간 갈등을 일으킨 포괄수가제는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지정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이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선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에 과잉 진료와 의료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제도 시행 강행 시 수술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평균 21% 정도 줄어들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