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7월1일 출범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내건 지 10년 만이다. 2014년 말까지 36개 정부부처 및 소속기관이 옮겨오는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모델의 시험대로 주목받고 있다. 소도시급인 12만1000여명의 인구로 시작하지만 위상은 17번째 ‘광역자치단체’다.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기초단체(시·군·구)의 기능을 함께 갖는 독특한 단층형 행정구조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안착’은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런 ‘행정실험’에 상당수 행정학자와 지자체들은 우려의 시선도 보낸다.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행정토대가 구축되지 않은 신생 지자체가 이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한식 초대 세종시장 당선자(63·사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행정단계를 줄인 만큼 오히려 세종시가 시민 밀착형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기초단체(연기군)의 인원을 이어받은 공무원 구성도 세종시의 조기 안착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유 당선자는 “읍·면·리 등 시골 공무원이 갑자기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시를 운영할 수 있을지를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면서도 “바꿔 생각한다면 기초단체는 주민과 공무원이 남이 아닌 ‘우리’라는 끈끈한 의식을 갖고 있어 광역행정이 기초행정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유 당선자의 주요 시정 목표 중 하나는 행정의 군살빼기다. 유 당선자는 “세종시는 1실3국1본부25과 등 필수조직으로만 출범한다”며 “행정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초대 시장의 임무인 행정의 안정성을 다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일반행정직이 주로 맡아왔던 읍ㆍ면ㆍ동장 자리를 사회복지직에도 전면 개방했다. 유 당선자는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행정변화를 미리 감안해 이원화된 직렬을 단순화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인원 보충 요인을 최대한 줄였다”고 설명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무원교육원, 소방학교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관련 업무를 인근 광역시ㆍ도에 위탁한다. 같은 기능의 기관을 각자 갖는 것은 재정낭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유 당선자는 세종시 내 구도심과 신도심 간 균형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개발이란 목표에 따라 건설됐다”며 “이런 ‘대의’를 세종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가 들어서는 신도심에는 22조5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지만 편입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가 ‘지역균형발전과’를 설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 전역을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당선자는 “세종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예산 8조5000억원은 세종시 면적의 17%만 차지하는 건설지역에만 쓰인다”며 “세종시 전체를 통합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지방비 부담액 50% 추가 지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대지원(총액의 1.5%),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세종시 계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