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학력·자격증 등 경력 정보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신고하면 이를 산정해 등급과 경력 정보를 담은 증명서를 내주는 제도다.

개발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했으나 등급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그동안 개발자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 실력과 관계없이 현업 종사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등급제 폐지를 결정하고 이번에 개선안을 내놨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는 등급이 아닌 ‘경력 인정 기능’만 갖는다. 새로운 제도는 오는 11월24일 시행된다.

경력 입증 절차도 쉬워진다.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없어도 증명서에 경력 사항을 쓸 수 있다. 일하던 회사가 문을 닫아 증빙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례가 많은 소프트웨어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김보영 기자 w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