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버스 완전공영제 검토해 보라"

서울시, 조만간 연구 용역

"매년 수천억 지원해도 적자…이럴 바엔 시유화 어떤가"
최소 2조 필요, 적자 키울수도…실현 가능성은 회의적

서울시가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시가 66개 버스회사를 지하철처럼 시유화해 직접 운영·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브라질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에 최소 2조원이 넘는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자 메우느니 완전 공영화하겠다”

박 시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해 “우리 버스의 경우 크게 적자를 보고 있어 거의 2000억~3000억원씩 쏟아붓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버스를 완전히 공영화해서 수익을 맞추는 건 어떤가”라고 언급했다고 동행한 시 관계자가 전했다. 박 시장은 “버스 운영은 민간기업이 하고 돈은 시가 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며 “지하철공사처럼 버스공사를 만들어 전면적으로 공사화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가 운영 중인 준공영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버스회사를 시에서 사들여 직접 운영·관리하는 ‘완전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시는 2004년 7월 시내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시가 전액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를 도입했다. 시가 노선 조정 및 감차 등의 권한을 갖는 대신 버스회사는 경영 합리화에 주력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준공영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2007년 1649억원이었던 버스회사 적자는 지난해 3367억원으로까지 불어났다. 이에 따라 시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해 준 금액만 1조545억원에 달한다. 시가 올해 버스회사 손실 보전분으로 책정한 예산은 212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이월된 적자까지 합하면 시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비용은 5136억원에 달한다. 지난달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시내버스 임금협상을 겪으면서 준공영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불거진 바 있다.

○최소 2조원 예산 소요… 시행 쉽지 않을 듯

박 시장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시 실무자들은 버스 완전공영제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완전공영제 전환을 확정한 건 아니다”며 “시장의 지시가 있었으니 조만간 완전공영제 전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할 것”이라고 24일 말했다.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을 위해선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 시가 민간 소유의 서울 시내버스 7500여대를 매입하는 데만 1조원이 든다. 버스 차고지 및 충전소 등을 사들이는 비용까지 합치면 최소 2조원이 소요된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시 관계자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 버스회사가 매각을 거부할 경우 시로선 강제할 수 없다는 점도 시의 고민거리다.

2조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완전공영제로 전환하더라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매년 막대한 적자를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총 5748억원에 달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영제를 도입하면 적자만 늘어나고 경영부실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