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성장협약 "잘될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4개국 정상이 지난 22일 1300억유로 규모 성장협약을 제안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자금 대부분이 기존 기금을 ‘재탕’하는 것이고 새로 투입되는 금액은 100억유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오는 28~29일 열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제안이 받아들여질지도 미지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 4개국 정상이 합의한 1300억유로 규모의 성장협약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24일 보도했다.

FT는 “독일과 나머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 간의 이견을 감추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금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유럽중앙은행(ECB)은 1조유로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했지만 효과는 몇 달 만에 사라졌다. FT는 “EU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한 1300억유로가 시장을 얼마나 안심시킬지 확신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금 조달내역을 보면 ‘새 돈’은 사실상 없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부양안 자금은 △EU 구조개발기금의 미사용금 550억유로 △인프라개발 프로젝트 기금을 활용한 45억유로 △유럽투자은행(EIB)에서 조달하는 600억유로 등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자금은 100억~105억유로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EU 구조개발기금 미사용금 550억유로 전액을 성장 패키지에 포함시키기 어렵고 인프라 프로젝트 기금 45억유로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국채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스피로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정상들은 정작 스페인, 이탈리아 국채 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책 등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달 말 EU 정상회의로 쏠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정위기 해결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유로본드 도입 등에 대해 독일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EU 정상회의 개막 직전인 27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만찬회동을 갖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