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자마자 北 지휘부 마비…김정은 '벌벌'

8조3000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3차 사업이 18일 업체들의 사업제안서 제출 마감으로 본격 경쟁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날 “미국 록히드 마틴(후보기종 F-35A) 보잉(F-15SE)과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방사청이 공개한 ‘차기전투기 선정항목별 가중치’는 30년간 운용비용을 평가하는 수명주기 비용(30%), 임무수행 능력(33.61%), 군 운용 적합성(17.98%), 가격·기술이전 등이 평가되는 경제적·기술적 편익(18.41%) 등이 각각 설정됐다.

성능 항목은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되기 때문에 군 안팎에선 변별력이 뚜렷한 가격·기술 이전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격은 8조3000억원으로 60대를 살 수 있느냐가 초점이다. 우리가 책정한 가격으로 한 대당 1400억원 이상을 지불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일본이 F-35 한 대당 약 2800억원에 구입한 점을 들어 8조3000억원에 60대 구매는 힘들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렇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일본은 운용·유지비까지 포함된 것이어서 우리보다 비쌀 수밖에 없다”며 “실제 사업비가 목표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록히드 마틴 관계자는 “F-35가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이전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록히드 마틴은 스텔스 기술 일부를 이전하겠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보잉도 핵심기술 이전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한국과 차기전투기 공동 생산을 제시할 예정이다. 일본이 F-35를 차기전투기로 선정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동생산국 지위를 얻어낸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도입 시기도 관건이다. 방사청은 7~9월 시험평가와 협상을 벌인 후 10월에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창군 이래 최대 단일 무기 구매 사업을 불과 한 달여간 시험평가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구매 결정 시점을 10월로 못을 박다 보니 시한에 쫓겨 가격이나 기술 이전 등을 둘러싼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도입 시기 등은 이전 정부에서 결정됐고, 군 전투기 노후화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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