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개혁 드라이브…정기국회 입법 방침

8월까지 의견 모으기로
이혜훈, 순환출자 규제 촉구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9일 당 산하 여의도연구소에서 대표적 대기업 개혁론자인 김기원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주제는 대기업 개혁이었다. 지난 5일 첫 의제로 올린 대기업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것이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은 재벌 죽이기가 아니라 선진적인 대그룹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며 “재벌이 경제를 끌고가는 측면은 살리되, 나라를 지배하는 요인은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근본적인 재벌개혁은 총수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강화해 형량을 높여야 한다”며 “(대기업 총수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재벌의 세습 경영을 막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전에는 국가가 산업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금융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융의 사금고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대기업에 대한 순환출자 규제를 촉구했다. 이 최고위원은 “모기업은 총수 일가의 전체 지분이 0.99%이고, 최근 1900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다른 재벌도 총수 일가의 지분이 0.79%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엄청난 힘을 갖고 부당한 일을 하는 재벌 지배구조의 핵에는 순환출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이 가진 힘에 비해 과도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를)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갑자기 이것을 해소하자고 하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만큼 일단은 신규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 제한하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다음달 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초기 멘토로 알려진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초청해 새누리당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한 토크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모임은 8월까지 의견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김재후/이현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