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유로존 잔류] "위기 단시일 내 해소 어려워…한국 장기 저성장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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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총선 결과…국내 시각은
정부는 18일 그리스 총선 결과에 대해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경계감을 늦추지 않았다.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신민주당이 1위를 차지해 시장 불안감은 다소 진정될 수 있겠지만 연정 구성과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최악의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그리스 총선이 열린 지난 17일 비상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 동시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의 후 “그리스 사태가 한고비는 넘겼지만 금융시장과 별개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그 여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도 그리스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민간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그리스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긴축 법안을 새 의회에서 가결시켜야 한다”며 “신민주당 주도의 연정과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IMF) 간 재협상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주당은 이미 균형재정 목표 시한 연기와 긴축 완화 등에 대한 재협상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독일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협상을 통해 긴축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생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임금 삭감 등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한데 그리스 내부의 조정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유럽-중국으로 이어지는 한국 수출시장의 난맥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유로존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향후 열리는 EU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박신영 기자 ceoseo@hankyung.com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그리스 총선이 열린 지난 17일 비상근무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전 동시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회의 후 “그리스 사태가 한고비는 넘겼지만 금융시장과 별개로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도 그 여파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위기가 단시일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도 그리스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장기 저성장 국면 진입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민간 전문가들도 중장기적인 불안 요인은 여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위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그리스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긴축 법안을 새 의회에서 가결시켜야 한다”며 “신민주당 주도의 연정과 트로이카(EU·유럽중앙은행·IMF) 간 재협상 과정에서 의견 대립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민주당은 이미 균형재정 목표 시한 연기와 긴축 완화 등에 대한 재협상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독일은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협상을 통해 긴축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리스 경제가 회생할지는 불투명하다”며 “임금 삭감 등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한데 그리스 내부의 조정 과정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유럽-중국으로 이어지는 한국 수출시장의 난맥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제 본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유로존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향후 열리는 EU 재무장관 및 정상회의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환/박신영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