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유로 정상회담 전 지수 하방경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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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증권 박문환 >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 연정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앞으로 유럽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미국의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병증을 만들었다.
유럽의 문제국들을 크게 3개 병증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은 거의 불치병에 가깝다. 결국 구제금융을 통해 생명을 연장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방법이고 만약 소생한다면 정말 말기암 환자가 소생하는 기적이 될 것 같다. 아일랜드는 난치병이기는 해도 소생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불치병은 아니지만 이들 두 나라의 병증은 각각 다르다.
일단 스페인의 경우 지난 주말 정부부채가 GDP 대비 72.1% 로 나타났다. 하버드대 로고프 교수의 주장대로라면 90% 미만은 안정적인 나라로 분류된다. 그러니까 아직 스페인은 재정위기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부동산 위기다. 부동산에 위기가 올 경우 합병증으로 함께 찾아오는 것은 은행의 부실이다. 그래서 스페인의 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이라면 은행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가장 훌륭한 처방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탈리아의 병증과 처방을 살펴보자. 이탈리아는 정부부채 규모가 GDP 대비 120%에 달한다. 결국 재정부실이 문제가 된 것이고 이에 대한 처방은 재미있게도 이미 독일에 의해 제기된 상황이다. 게다가 프랑스도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에 따라 약을 정성껏 복용하는 일만 남아 있다.
오래 전에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치료하기 위해 브레디식 해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와 아주 흡사한 방법이다. 쉽게 말해 재정적자 60%를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5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방법이다. 물론 외부 신용공여가 된 채권과 교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를 유로존의 기준점인 GDP 60% 수준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재정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탈리아에 적용된 위기를 깨끗이 털어낼 수 있다.
마치 정교한 레이저 시술과도 같은 이 시술을 위해 유럽 부채상환기금이라는 것을 만들게 된다. 오는 유로 정상회담을 통해 앙겔라 총리가 정식으로 제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병증이 서로 달라 전혀 다른 처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탈리아는 어느 정도 해법에 대해 논의를 마치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스페인은 아직 EFSF를 통한 지원을 할지 혹은 ESM을 통해 지원할지 조차도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 때문일 것이다. 그리스의 지난 1차 총선에서 놀라웠던 것은 바로 좌파의 득세였다. 다소 치우친 좌파인 시리자의 표가 많아지고 심지어 황금새벽당과 같은 재정협약을 전면 부인하거나 유로존에서의 자발적 이탈마저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던 정당이 놀라운 약진을 했다는 것이다. 물론 2차 총선에서는 그들에게 쏠려던 표가 이전되었는데 만약 모든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곧바로 처방전을 냈었다면 아마도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선거 2주 전부터 그리스에서 설문조사는 중단됐었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몇 개의 기사에서는 대부분 기존 정치들인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당이었던 신민당에게는 무척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위기가 다소 방치되면서 그리스 국민들로 하여금 유로존에 대한 잔류 의지를 커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은 그리스 문제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매직비율인 34%에 소폭 모자랄 정도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소수 정당과의 연정은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도 오늘 새벽 재정긴축기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며 신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던 ECB 총재도 실질적 금융동맹의 틀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스페인의 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귀중한 처방이다.
또한 이번 주에는 G20 회담을 비롯 유로 재무장관회의, 22일에는 유로존 4대 주역인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이 로마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런 기대치로 인해 이달 말 유로 정상회담 전까지는 지수의 하방 경직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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