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검증하고 지분에 투자하는 등 디벨로퍼(개발업체)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에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 주체의 재정립 방안 세미나’를 열고 침체된 도시 개발 시장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국토해양부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도시재생·개발의 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을,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디벨로퍼의 역할과 민관협동 추진체계’, 현준상 하나다올신탁 이사가 ‘민간금융의 도시개발·재생 참여 확대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유 연구위원은 건설사와 다른 개발 주체의 역할 분담론을 펼쳤다. 건설사는 시공자 역할에 충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급 보증 같은 개발 리스크를 공공, 투자자, 금융권 등이 분담하는 게 골자다. 특히 금융권은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위원은 또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분양으로 수익을 얻는 단기적 사고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모델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역단위에서 개발 이후 관리·임대는 물론 지역경제 등 전반적인 도시발전과 연계하는 도시발전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 건설사가 주도하고 있는 개발 구조에서 벗어나 진정한 디벨로퍼를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자산투자가 가능한 금융환경이 뒷받침돼야 하고 개발사업에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하는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단기적으로 선진국과 같은 디벨로퍼의 출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미국의 보스턴재개발청 같은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이 필요하고 비영리 사회적 기업의 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이사는 부동산개발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보증보험산업을 육성하고, 도시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 지분 투자에 대한 감세 혜택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사업에 민간금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디벨로퍼가 분양 수익 위주가 아닌 안정적인 임대 수익 위주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