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산 원유 수입, EU도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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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예외국가로 적용했지만, 유럽연합의 제재는 물론 추가적인 감축 방안 등도 풀어야 합니다.
미국은 11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과 말레이시아 등 총 7개국에 대해 대이란 교역 관련 미 국방수권법상 제재에 관한 예외를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예외를 인정받은 국가들은 이란과의 교역(석유·비석유 포함)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향후 180일간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180일이 지난 후에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시한 원유수입 감축안을 놓고 또 한 번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안과 관련해서는 일본과 비슷한 감축안을 미국 정부에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는 별도로 이란산 원유 도입과 관련해서는 유럽연합(EU)의 제재도 풀어야 하는 숙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산 원유 수송선(유조선)에 대해 선박과 적하, 유출사고로 인한 오염 등의 재보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에 의해 우리나라가 예외로 적용됐지만, 실제 원유 운반의 중요한 보험가입 문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재보험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뮌헨리와 스위스리, 스코튼리 등 유럽연합에 속한 재보험사들이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재보험 거부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25일 열린 예정인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외교당국과 EU 역외국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다음 달1일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되면 국내 정유사들은 북해산 브렌트유 등으로 수입선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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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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