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제사회 새정립 획기적 용기 필요"
"경제민주화 25년간 헌법에 있어..전경련 무슨 힘으로 삭제 요구하나"

새누리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은 12일 "새누리당이 경제사회 구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장기적,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를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대선과 관련해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새누리당 18∼19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이날 초청강연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사회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없으면 절대로 못한다"며 경제민주화 도입을 위한 정치권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특히 "우리나라 부의 집중은 100∼200년 시장경제를 운용한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하다"면서 "이런 현실을 적당히 묵과하고 지나는 것이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있겠느냐를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ㆍ11총선 승리 후 당내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의제기가 다시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것인 지 의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자본주의를 수정, 보완해온 나라들은 성공했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실패했다"며 "아담 스미스가 논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은 여러 형태로 수정ㆍ보완돼 오늘날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는 화두에 대해 그는 "어떻게 25년간 헌법에 들어있던 요소를 새삼스러운 것인양 한다"며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 아니냐'는 말을 하는 사람이 최근에도 있던데 국민이 뭐라고 느끼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2항은 자유시장 조항인 1항에 종속관계가 아니라며 "1항과 2항이 동시에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이 2항의 삭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경련 같은 곳이 쓸데없는 일을 안했으면 좋겠다.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헌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경제민주화 실행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에 시행되는 여러 제도를 변형하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민주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에는 "당장 정책적으로 해결할 길은 없다"며 "최소한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경제위기 원인을 복지와 포퓰리즘에 돌리는 시각에는 "전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스페인의 부동산투기와 은행부실화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생각도 잘못됐다"며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나중에 탐욕으로 연결돼 어느 한 경제세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헌법조항에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1987년 이를 헌법에 도입한 과정에서 저항이 심했다면서 그는 "최종안을 재가받으러 갔더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재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후원을 받으려고 하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