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단을 구성, 7월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제2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종합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점검단을 구성해 7월까지 전국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적정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처리의 적정성 등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초기대응 부실, 은폐·축소 등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면 컨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퇴학이나 장기결석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교 안의 Wee클래스, 학교 밖의 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위기유형별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과 자격 취득 등을 지원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직업·주거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판단,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종합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 중에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올해 초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학교 전담경찰관’ 306명을 517명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삼겠다며 시행한 폭력 전수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다 이번에도 뚜렷한 대응책이 미흡해 ‘탁상행정’이 계속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